중국이 희토류 등 통제 물질의 대미 수출과 관련,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수출 승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미군 연관 기업은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WSJ은 해당 계획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미군 공급업체에는 물량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포괄적 허가를 발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포괄적 허가 발급은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제한 종료를 의미한다고 말했지만, WSJ은 중국이 입증된 민간 용도의 수출은 완화하면서도 일부 통제는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VEU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민간이나 방산업체 고객을 모두 보유한 자동차, 항공우주 기업들의 중국산 특정 광물 수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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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