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관련 질의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2 pdj6635@yna.co.kr(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2 pdj6635@yna.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11월 6일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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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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