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12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감사 폐지 뜻을 천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해당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 실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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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