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는 주말인 15일에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검사의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압력을 가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검찰의 표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항고 포기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라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검찰 자신을 위한 방패가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과 검사징계법 폐지·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된 통제 속에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역시 "대장동(사건)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 압박은 그 도를 넘었다"라며 "검찰 한두 명의 회생 불가가 아닌, 검찰 조직 전체의 회생 불가, 대한민국 회생 불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에게서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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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