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 추진…'김문기법'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야만적인 줄 세우기라고 비난하면서,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비판했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위해 구성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교체기마다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언급하며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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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