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벽 배송' 폐지 논의를 두고,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신속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물건을 배송합니다.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한국SCM학회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송종사자도 근무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Flex Association)이 2022년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연구를 맡은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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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