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결의대회…행안장관에게 서한문 전달



세종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종사랑시민연합회(시민연합회)가 오늘(1일) 세종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원입니다.

시민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이 법적 지위와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정상적인 보통교부세 산성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연합회는 "세종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단층제 특별자치시로, 광역과 기초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국가균형발전 중심도시로 성장해 왔자민 그 뒤편에는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차별이란 심각한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종시가 교부세 산정에서 기초단체 항목이 배제되는 바람에 올 한 해 4천100억원을 비롯해 최근 5년간 1조6천100억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시민이 복지, 안전, 교육. 생활환경이란 삶의 질을 침해한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순덕 시민연합회 공동대표는 "인구 39만명의 세종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고작 1천159억원이지만, 제주도는 68만명에 1조8천120억원, 충남 공주시는 10만명에 4천42억원을 받았다"며"이처럼 세종시가 심각한 역차별을 받는 만큼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합회는 행사를 마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세종시 보통교부세 지급 정상화 촉구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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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