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유사 쟁점 심·판결문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심판 심리 지원 강화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 개통은 AI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3년간 진행해온 사업으로, 올해 3차 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완료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 과제인 AI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지재처가 보유한 18만건의 심·판결문을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줍니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기존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판단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는 기능도 구현해 심판관이 명세서 전문을 눈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줄였고, 심결문 발송 전 흠결사항을 자동으로 점검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결문 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심판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공개·등록공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 심판 업무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했습니다.

대법원, 특허법원 등 유관기관과 우편 등으로 주고 받는 심판 관련 서류를 전자적 데이터로 송·수신할 수 있게 연계 기반을 마련했고, 추후 연계 협의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지난 3년간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해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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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