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 전년 대비 7.5%↑…'50만 드론전사' 예산 20억→330억

통일부 예산은 20.9% 증액…남북협력기금, 3년 만에 '1조 원대'



내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국방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보다는 4,305억 원 감액됐지만, 여전히 증가 폭으로 따지면 2019년 이래 가장 큽니다.

국방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집행률과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일부가 감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 원이,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 8,98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당직근무비가 일반직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인상됐고, 소령·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가 신설되는 등 군 간부 처우개선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해 이사 화물비 지원도 사다리차 이용 1회 지원을 2회로 늘리는 등 현실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취임 후 밝힌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309억 원 증가한 330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한편, 통일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0.9% 늘어난 1조 2,44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비 기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4% 늘어난 1천729억 원,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25.3% 불어난 1조 1억 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이 1조 원대를 회복한 건 3년 만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비 2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부 예산안대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남북 교류협력사업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사업은 폐지됐고, 대신 해당 부지에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추가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 신규사업 예산 12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3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비무장지대 일대를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이를 향후 남북 공동협력지구로 확대하는 신규 사업인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 개발'에는 4억 8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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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