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33.9% 불과· 채무비율 25% 육박



광주시의 내년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모두 하락하고, 자체사업 비중도 30% 이하로 감소하는 등 재정 여력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내년 본예산 검토 보고서에서 2026년도 재정자립도는 33.88%, 재정자주도는 52.90%로 2022년 이후 해마다 하락세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은 재정자립도 38.69%, 재정자주도 62.05% 수준이었으나 최근 3년 연속 내리막 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주도는 여기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사용 자율성이 높은 이전재원을 포함한 비율을 말합니다.

내년 자체사업 비중은 29.14%로, 2022년 36.10%에서 계속 줄어 결국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고보조 등 보조사업 비중은 53.54%까지 높아져, 중앙정부 매칭사업과 의무지출이 예산 편성의 중심을 차지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2015년 147만7천여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 2025년 10월 말 기준 139만5천여명으로 140만명이 깨졌습니다.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0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 주요 세목의 잠재 세원이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고금리 여파로 줄고 있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역시 2025년 정리추경 기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광주시 재정난의 핵심 지표인 지방채도 2026년 본예산 기준 채무비율이 23.1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포함 시 27.37%)까지 올라가고 하반기 지방채 추가 발행분까지 포함하면 채무비율은 24.98%까지 치솟습니다.

지방채 원금 상환액은 1천978억 원으로 전년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자는 402억 원에 달합니다.

재정난 속에 법정·의무경비 미편성, 이른바 '쪼개기 편성' 관행도 반복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 국비 보조사업과 기타 필수경비 가운데 시비 부담분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총 82건이며, 미편성액은 약 4천200억 원에 이릅니다.

전문위원실은 "자체사업 비중 감소, 보조사업 중심 구조 고착, 사회복지 분야 시비 확대, 지방채 상환 부담 급증, 세수 기반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광주시 재정의 중장기 유연성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예산 총량보다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체 세원 확충, 지방채 상환 구조 개선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재설계하지 않을 경우 인구 감소와 경기 변동, 국비 조정 등 외부 충격에 광주시 재정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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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