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어제(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약 62조8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천억원)보다 4조8천억원(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62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3천억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한 21조1천억원이 편성돼 재정 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됩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무안공항 사고와 같은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막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공항 시설 개선(1,177억원)과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2조1천억원), 신호기와 내지시설 등 철도안전시설 보강(2조8천억원) 등 안전 기반시설 투자가 다수 반영됐습니다.

철도망과 공항 등 SOC 확충으로도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합니다.

철도건설 예산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천억원,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 건설사업에 3조5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도 1조원 책정됐습니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 가구 매입(4,950억원)도 추진합니다.

주거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 약자 보호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합니다.

공적주택 19만4천가구 공급을 위해 22조8천억원을 투입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76억원)도 조성합니다.

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 공공정비 지원(이차보전 30억원, 시행비 88억원), 월 20만원인 청년 월세지원 상시사업 전환, 주거급여수준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K-패스는 이용료의 30%를 환급하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고, 지방·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5천원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무안공항 여객기사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특별지원금 지급 예산(27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7,500 가구, 1.2조원)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전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으로 전세사기를 예방(72억원)할 계획입니다.

국토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142억원) 등 '5극 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합니다.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도 신설됐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기술 실증을 돕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원)도 증액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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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