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23조7,41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산안이 전날 자정 통과된 지 16시간이 넘어 공개된 과기정통부 예산은 2페이지 남짓으로 지나치게 개략적으로 공개돼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오전 20페이지에 달하는 예산 자료를 공개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 기준 20조9,835억원보다 2조7,582억원 증액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 경제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강화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거점을 주축으로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 AI 혁신 기술 및 인재 확보, AI 확산·기본사회, R&D 전반 AI 접목에 총 5조1천억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넥스트 전략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구조 개편 등에 5조9천억원을 투입합니다.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 강화, 해외 인재 유치 등에 총 4조5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지역 자율 R&D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정부 전체 R&D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29조6천억원 대비 5조9천억원(19.9%) 늘어난 35조5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정부안 대비 2천억원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에서 약 4.9%를 차지합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분야, 에너지·탄소중립, 양자, 반도체 등 전략기술, 국방 R&D에 중점 투자됩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원자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이뤄진 기금은 1조8,0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95억원(12.6%) 줄었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감소율 22.3% 가장 많이 줄었고, 기후대응기금은 101.5%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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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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