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 이뤄진 증여 거래 2,077건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였으며, 미성년자 증여도 같은 기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 몰려 있어 자산 양극화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부담부증여 과정에서 부모가 사실상 세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의 편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부담부증여 이후 자녀가 대출을 스스로 갚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부모에게 지원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증여자가 아파트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탈루 소득인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사업소득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아파트를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고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가 대비 현저히 낮게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과세를 진행합니다.

조부모가 증여자인 것처럼 꾸며 더 높은 세율을 피하거나, 증여 재산을 쪼개서 신고하는 방식의 조세회피도 표본 검증 후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증여가 이뤄진 경우,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정당하게 마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계속 이어가겠다"면서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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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