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돼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 때 석방됐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면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며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서 공식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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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