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안건으로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

장 표명 등이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법관회의의 결과에 따라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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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