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란특검 종료…방첩사 대신 국방부 특수본이 나머지 수사

군사법원 '계엄 재판부', 다음 달 전원 교체



국방부가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내란·외환 수사권을 가진 방첩사 대신 특검이 미처 수사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은 오는 14일 종료됩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 재판을 진행 중이던 재판부는 다음 달 전원 교체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 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기인사는 다음 달 초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로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교체됩니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복을 벗을 예정입니다.

재판부 교체에 따라 새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최소 한 달 이상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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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