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오늘(1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감찰 대상자를 현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히고, 비위 행위 유형도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측근과 사법 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음에도 현행법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부속실장이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하며 민간 단체 회장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행법상 비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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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