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나다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1일)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이 같은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여 본부장은 캐나다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한-캐나다 FTA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캐나다 측에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했음에도 오히려 철강 TRQ 조치가 강화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양국이 오랜 시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처를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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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