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해서 올리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의료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건보 수가는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입니다.

이번 회의는 건보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인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은 복지부 외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와 건정심 추천 전문가, 공익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 운영계획과 의료비용 분석결과 도출 후 수가 조정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기획단은 앞으로 6천여개 수가가 적절하게 보상받고 있는지를 검토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적으로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 수익 기반으로 인하하겠다"면서 "현장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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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