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2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합니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내년 세무조사 규모는 1만 4천 건 내외를 유지하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터널링'을 반사회적 탈세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터널링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유튜버·암표업자의 온라인 신종 탈세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탈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세계 거래흔적 탐지를 위한 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3년간 2천 명을 투입해서 총 110조 원을 체납한 133만 명 전체를 상대로 실태를 확인합니다.

임 청장은 이 대통령에게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준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 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 애로 해소 센터' 설치도 시작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도를 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세수를 올해 대비 19조 2천억 원(5.3%) 늘린 381조 8천억 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임 청장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증세 행정을 할 생각은 없다"며 "성실 신고를 유도, 악의적 고액 상습체납, 탈세 등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세계 1위 AI 국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AI 세금컨설팅·탈세적발·체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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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