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사를 괴롭히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 회장은 오늘(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와 관련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혐의없음이 밝혀져도 신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보복이 아니다.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장치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며 "현장 교원 97.7%가 이 제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수업일 기준 매일 교사 4명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9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더불어 교육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 철회 ▲ 비본질적 행정 업무 학교 밖 완전 이관 등도 요구했습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실 내 CCTV 설치법을 두고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며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학교는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정산 등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늪에 빠져 있다"며 채용, 시설, 늘봄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교권 회복을 공약에 넣었고 지난 9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1순위로 교권 보호를 외쳤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청사진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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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