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 기간 30일→20일



산림청은 현지 상황에 적합하게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자원법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산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간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와 사업량,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려면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 산림소득사업 등 모든 산림사업을 포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계획구의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항목은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됩니다.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에서 벌채, 굴취, 임도시설의 '연도 변경'이 제외되고,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해 교부하도록 개선됩니다.

시·군·구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의견 청취로 완화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김대환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