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연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 정지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 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자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TF에 참여한 조사본부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검찰단이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특히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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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