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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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