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비 30% 부담 결정…"사업 추진 위한 재원 안정적으로 마련"



무산 위기에 놓였던 충남 청양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충남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30%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청양군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 이번 결정으로 도비를 10%에서 20% 추가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회 부대 의견을 근거로 광역자치단체의 도비 30% 부담을 전제로 국비 지원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 구조로 사업을 준비해온 청양군은 주민 신청 접수를 앞두고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도가 군의 농촌 현실과 군민들의 기대, 정책 연속성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비 30% 부담을 결정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도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재정 여건과 농촌의 현실, 시범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설명하며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습니다.

특히 도비 부담률을 이유로 시범사업을 배제할 경우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구조로 재편, 더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당초 위기로 인식됐던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재정 부담 완화와 정책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환점이 된 셈입니다.

김돈곤 군수는 "도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조만간 중단됐던 주민 신청 절차를 재개하고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전 군민에게 주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펼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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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