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 방위력 강화 등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확정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등이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공명당은 오늘(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18조 3,034억엔(약 174조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24회계연도와 비교해 31% 많습니다.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인 8조 9,041억엔(약 84조 9천억원)은 각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교부금,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책에 사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정책인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예산은 6조 4,330억엔(약 61조 3천억원)입니다. 조선업 부활과 강화,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등에 투입됩니다.

방위력·외교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6,560억엔(약 15조 8천억원)이며, 그중 방위력 관련 예산은 약 1조 1천억엔(약 10조 5천억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연간 방위비(방위 예산)를 약 11조엔(약 105조원)으로 늘려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 되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게 됐다고 닛케이가 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도 120조엔(약 1,144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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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