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사흘간 본회의…정보통신망법·내란전담재판부법 순차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며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지적이 나온 조항들을 수정한 뒤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 예정인 본회의 안건과 관련, 첫 상정 안건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뒤 강제종료 절차를 밟은 뒤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돼,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회의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민생·개혁법안 목록이 적힌 판넬을 들고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민의힘은 각성하라"고 규탄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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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