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가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등 최근 외화 유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와 관련해,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감독상 조치 부담을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해당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해 기존 국내 시설자금 목적에 더해, 앞으로는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고,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헤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환헤지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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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