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MDL 표지판 식별 안 되면 군사지도·유엔사 기준선 종합 판단"

'북측에 유리한 해석' 우려…북한군, 올해만 16차례 MDL 침범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꿔 전방 부대에 하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지난 9월 우리 군의 군사 지도상 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에 대응하라는 새 지침을 전방부대에 전파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 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군사 지도상 MDL만 침범하고 유엔사 기준선은 넘지 않았을 때는 유엔사 기준선을 고려해 조치하고, 반대로 유엔사 기준선만 침범하고 우리 군사 지도상 MDL을 넘지 않았을 때는 군사 지도상 MDL을 기준으로 조치하라는 설명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이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MDL을 해석해 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DL은 1953년 정전으로 설정된 휴전선으로, 당시 설치했던 표시물이 상당수 유실돼 한국과 북한, 유엔사 기준선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북측의 MDL 침범이 잦아지자, 기준선을 다시 논의하자며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총 16번 MDL을 침범했고, 지난달 10차례가 집중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과 DMZ 북측 지역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삼중철책과 대전차방벽 설치, 지뢰 매설 작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