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보다 38%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와 시범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외에도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미충원 일자리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돼, 조선업은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됩니다.

조선업체들은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심화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50명)도 삭제합니다.

기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작물 재배업) 중 고용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 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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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