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2030년까지 30%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 선정해 이들 병원 환자의 간병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의료중심 선정 기준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일정 비율, 특정 기준의 병실·병동, 간병 인력 등으로 제시됐습니다.

간병비 급여화에 2030년까지 정부 재정 약 6조 5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간병 인력 처우와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간병사(간병인)는 국가 공인 시험이나 교육은 없다 보니 간병인 직업군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는 등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간병인 정보로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요양병원 1,270여곳에 간병인 3만4,930명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 중 81.3%가 여성이었고, 51.3%는 중졸 이하의 학력 수준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3.0%, 70대 이상 25.4%, 50대 17.6%였고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54대 46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주로 간병인협회 등이 고용을 주선하는 외주로 일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도요양병원은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간병 인력 수급이 안정적이라 근무 기간이 비교적 길고 숙련도도 높은 편이지만, 다수 병원은 수급이 불안정하고 외국인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는 등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 급여·처우가 낮은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정부가 제시한 '4인실(간병인 1명당 환자 4명)·간병인 3교대' 기본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4인실·3교대는 휴게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간병인을 고용해야 해서 간병 총 비용이 높아지고, 건보 급여를 적용하더라도 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요양병원 측 지적입니다.

복지부는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장 자율성과 유연성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구체 설계하겠다"며 "간병 인력 표준 지침도 만들어 병원이 관리·감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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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