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열차 납품 계약 불이행 문제가 제기된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26일)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이는 법률자문 결과 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1차(150량)와 2차 계약(208량)의 경우 납품 기한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미납률 61％를 기록 중이고, 3차 계약(116량)도 납품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면서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은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됩니다.

또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장조사 결과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이 부족한 상황임이 밝혀졌습니다.

3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고,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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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