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신문에 국한…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웹사이트는 계속 차단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조만간 일반에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초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 조치를 감독기관과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의체에 참가한 정부 부처는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곳입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하는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 목적 기재 등의 절차를 거쳐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노동신문 웹사이트 접속은 계속 차단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방미통위가 '국가안보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차단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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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