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 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오늘(28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RIA 도입 방향성을 발표한 정부는 계좌 참여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해외주식(12월 23일 보유 기준)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환율 안정 효과와 함께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매입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구상입니다.

다만, 해외주식 투자자가 곧바로 국내 주식으로 투자처를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회피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은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은 데다, RIA 계좌 설계가 복잡해지거나 행정력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자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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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