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으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피살 공무원)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살해된 사건입니다.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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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