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은 낮추고, 절차는 합리적으로, 훈령은 더 알기 쉽게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물품 목록화 단계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대응에 속도를 내기 위해 목록화 규정(조달청 훈령)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목록화 절차를 간편·신속·투명하게 손질하는 규제리셋, 적극 행정의 하나로 혁신·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문턱을 한층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물품 필수정보 관리제 전환과 목록화 서류제출 의무 축소로 기업 부담 감축 ▲ AI 제품 목록화 신속트랙 도입과 행정처리기간 체계화로 절차 합리화 ▲ 업무 주체 명확화와 알기 쉬운 문장 정비로 훈령 체계화 등입니다.

먼저 '기업 중심 규제 리셋'으로 목록화 과정에서 정보·서류·등록 요건 전반의 불필요한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물품의 속성정보(재질·크기·전력사용량 등) 기재량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하던 품목등급제는 폐지했습니다.

그 대신 품명별로 필요한 필수 속성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승인하는 '필수정보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등급 미달로 반려될 걱정 없이 핵심 정보 입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격서 등 특정 목록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기업이 목록정보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융복합제품의 주문자상표부착(OEM) 등록을 허용하고, 수입품 등록 시 서류 공증 의무도 없앴습니다.

목록화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신기술 환경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행정 처리기간을 재정비해 품목 목록화 재접수 시 처리 기간은 8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인공지능(AI) 제품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 트랙을 적용해 5일 이내 목록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분류 이관 시 요청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목록화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훈령의 체계와 용어를 알기 쉽게 손질해 현장 눈높이에 맞는 규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은 나누고 모호한 표현과 용어는 풀어 써, 목록화 규정을 처음 접하는 기업도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목록화 규정 개정은 서류 부담은 줄이고 처리 속도와 예측 가능성은 높여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을 상시 점검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신뢰하고 찾는 공공조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