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의 감염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한방병원 측이 희귀성 면역결핍 환자의 유가족에게 사망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모 한방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유족 2명에게 1,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설사 등 증상 탓에 해당 한방병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뒤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 측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침술치료 등이 세균 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술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행위 자체가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한방병원 측 의료 과실 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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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