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30일) 중국 상무부에서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를 위해 내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잔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양국 통상 수장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2015년 한중 FTA 체결 당시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 제한적 개방 합의를 이뤘습니다.

당시 2년 내 이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FTA 2단계가 타결되면 기존 공산품, 농수산품 중심 무역에서 금융, 통신, 법률, 문화 등 서비스·투자 분야로 개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한령(限韓令·한국 문화 제한)' 완화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그다음 해에 한국 문화·관광 산업 등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한한령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의 중국 내 진출과 인적 교류 전반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전날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장관급)와 각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여 본부장이 ▲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별 영향 ▲ 향후 한중 간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 확대, 산업별 실무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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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