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이산가족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생사확인'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6∼2028년)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재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이산가족 위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이산가족 역사·문화 계승 및 후손 세대 참여 확대가 6대 중점 추진과제로 명시됐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진전 시 이산가족 교류 재개의 출발점으로서 전면적 생사확인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그 결과를 활용해 소식교환·상봉 등 후속 교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면 '상시 생사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이산가족 3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62.3%가 생사확인을 희망했고, 77.2%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를 꼽았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남북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만남은 2018년 8월 금강산 상봉 이후 중단됐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5차례 상봉에 사용됐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산가족면회소 기능 정상화를 위한 남북 협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사전 준비로 대체 상봉 장소 마련, 서울·평양 교환방문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북 당국 간 교섭이 아니라 이산가족이 직접 민간 중개인의 도움을 통해 성사시킨 상봉·생사확인 등 교류에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생사확인·서신교환 등 재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지원 금액을 높여 2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선 "남북 간 대화에 기반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핵심 의제로 적극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함께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이산가족 신청자 13만4,514명(지난달 기준) 중 생존자는 25.8%에 불과한 3만4,6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산가족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존자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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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