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이지만 시장 시스템, 법과 제도,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먼저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며 취임 이후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등을 발표했고 민생 부담 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개혁과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한국 시장에는 여전히 기업간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해 가지는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이 달린 기술탈취 문제 역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장과 석유화학·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이 혁신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신년사를 마무리 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올 한 해도 '여리박빙'(살얼음을 밟는 듯 아주 조심하는 상황)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