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현지시간 31일 일간 르몽드가 전했습니다.

르몽드가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6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안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가 있다"면서 특히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과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을 위험 요인으로 열거했습니다.

이어 "이런 위험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게 목표"라면서 "SNS 과다 노출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우려했습니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마크롱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법으로 유치원부터 중학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왔는데, 제대로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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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