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위산업과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냅니다.

정부는 오늘(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지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안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육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등 전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방위산업 육성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으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민관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유럽 방산 수요 공략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과의 협력 채널을 확대합니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군 수요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초도 물량 양산도 뒷받침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신약 개발과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고, 임상시험과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바이오 분야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법'(가칭) 제정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석화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한 공정혁신 및 소재 설계, 사업 재편 기업 연구개발(R&D)을 우선 지원합니다.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협력사 등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중점 조정 대상인 철근 사업 재편 등 감축 로드맵과 수소 환원 제철 실증 R&D 중점 추진,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및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이 담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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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