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 스파이(간첩)를 막기 위한 반침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입법원 내정위원회의 반침투법 수정 초안 심사에서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육위는 나날이 심해지는 회색지대 전술과 정치적 간섭에 직면하고 있어 반침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량원제 대륙위 부주임은 중국의 침투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침투법 적용 대상자가 현지 협력자를 통해 출처와 신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중국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는 증거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법무부 관계자는 반침투법 안건이 해외 적대세력(중국)의 자금 조달 등과 관련 있다며 대부분은 선거에서 투표와 뇌물 수수의 대가 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8일 중국이 폭력조직을 통해 국가와 사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