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남북 교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 해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10개 남북경협단체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가 있는 한 선민후관의 정부 대북정책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통일부 장관의 한 마디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골자입니다.

이후 단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교류가 어려워진 만큼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해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5·24 조치 해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진행된 통일부 업무보고 비공개 토론에서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5·24 조치에 포함된 선박 통행 제한 해제 문제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별도로 (5·24 조치) 해제 선언을 할지를 두고 앞선 정부들에서도 논의가 있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