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행정통합 교부세·지원금 신설

"지금이 통합 적기"…공공기관 이전 우대하고 기업 유치 지원도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시 통합 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의 행정통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패키지 제공을 통해 행정통합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에 나서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등을 신설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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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