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첫 술에 배부르랴"라며 "대한민국 내란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선 형량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절차와 기록을 훼손하며,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행태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된 것"이라면서도 "내란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을 동원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고 힐난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 구형의 절반밖에 안 되는 '바겐세일 판결'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헐값에 팔아넘긴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적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천헌금 의혹, 통일교 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장동혁 대표도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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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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