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전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처리 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쌍특검' 요구 단식과 관련,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쟁기로 막겠다고 나선 것은 아닌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사안이 제1야당 대표의 목숨 건 단식의 대상일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제1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와 함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목숨 건 단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크게 전환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고,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영향력 있는 결과로 귀결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처리 로드맵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며 "야당과 협의해 설 이전에 사법개혁안을 다 처리하고 설 이후 민생을 위한 상생 국회, 생산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처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기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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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