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는 국가별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대미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며 '반도체 관세 100%'를 언급하기도 해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현지시간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하자, 김정관 장관 주재로 즉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따로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4일 서명한 반도체 포고문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된 특정 반도체나 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이나 AMD의 'MI325X'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큰 만큼, 국내 업계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귀국길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에는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2단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가 2단계 조치로 부과할 관세 및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한 만큼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사실상 협상 카드로 쓰고 있고, 대만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업계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을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향후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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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