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 생태계를 왜곡하고 국내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오늘(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SGI가 분석한 기업규모별 차등 규제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약 4.8%(2025년 기준 111조원)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채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하락한다"며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까지 더해져 실업이 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 한 번 배치된 인력이 굳어지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억제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임금 경직성을 초래해 GDP 손실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로, 1990년대(40%대) 대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SGI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경제의 '진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반토막 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확률은 0.0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과거 60%에 달했던 퇴출률은 최근 40% 밑으로 떨어졌다"며,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한정된 인력과 자본을 붙잡고 있어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GI는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4% 수준에 불과한데 인력이 과도하게 쏠려 국가 경제의 저생산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더했습니다.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 '성장 또는 탈락'형 지원 체계 구축 ▲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 성장 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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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