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미래 100년 내다보는 국가 개조…민주당 위주 법안 수용 못해"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21일) 행정통합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회동한 뒤 낸 공동발표문에서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렸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과 규제 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정부의 재정 분야 지원안이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자체 발의한 특별법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며 "기존 특별법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인데, 정부안은 이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시의 지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만 위상 강화를 약속했지 실질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며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원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1차 공공이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한데, 정부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